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폭 20%로 상승,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적용기준

무주택자 주담대 LTV 20%상승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 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변경전 적용 조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변경후 3억씩 올라가는 주택 기준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 8억원 이하

연 소득 기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한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적용기준

• 6억원 이하 : 60%
•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LTV 적용기준

• 5억원 이하 : 70%
•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 60%가 적용

대출 최대 한도

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이날 내놓은 무주택자 LTV 우대 방안에 금융당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담아 LTV 우대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는 7000만원(1인당)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적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기준

7억원으로 2억원 올린다.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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