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방향과 일조권, 동향, 서향, 남향, 북향 장단점, 일조권과 침해기준, 조망권 차이와 종류

집 살때 중요한 향별 장점과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알아보자.

 

🏠내집 마련 시리즈5

매물 고를때 참고하면 좋은 향별 장점과 일조권

남향, 북향, 서향, 동향 장점

남향 서향 동향 북향 장단점과 일조권 기준

남향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사람에게 좋은 햇빛이 온종일 잘 드는 남향

여름에는 해가 얕게 들고, 겨울에는 해가 깊숙하게 들어서 냉난방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면 남향을 추천한다.

 

동향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집 공간 깊숙이 오는 햇살에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할 수 있는 동향
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낮에 집을 비우는 맞벌이 부부 또는 직장인에 적합하다.

 

서향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정오부터 해가 들어와서 집이 따뜻한 편이며, 겨울에는 난방비를 절약가능한 서향
오후 5시까지는 따뜻한 햇볕이 들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오후에 활기차게 생활하기 좋은 향이다.

 

북향

태양의 고도에 따른 일조량의 변화가 적어 좋지 않은 향으로 알려져 있다.

북향집 창에서 보이는 풍경은 남향으로, 아침과 정오, 석양 무렵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망이 좋은 집으로 재택근무나 연구 등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다.

 

일조권과 조망권

일조권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의 하나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와 건물 사이의 거리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조망권
건물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경관에 대한 권리.
조망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권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규정이 없다고 한다.

 

일조권의 기준

적정한 일조량
일 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인 동짓날 기준

• 아침 9시 ~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햇볕을 쬘 수 있는 양.
• 아침 8시 ~ 오후 4시까지 연속은 아니더라도 최소 4시간 이상 햇볕을 쬘 수 있는 양

일조권 침해 기준

1. 인근건축물로 인한 침해 기준

• 기준이하의 햇볕을 쬐는 경우 : 일조권을 침해 요구 가능
• 기준이상의 햇빛을 받는 경우 : 기존보다 일조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피해보상을 요구 불가능.  

2. 신축공사인 경우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사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20층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때문에 공사 중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3. 완공된 건물로 인한 경우
일조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 침해 사실과 함께 이로 인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해야 한다. 피해금액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이 필요하니 참고하자. 

 

조망권 종류

• 천공 조망권 : 아파트 거실 창을 통해서 하늘이 어느정도나 보이는 지 의미
• 경관 조망권 : 거실 창을 통해서 보이는 주변 경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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