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통계와 전세매물 정보 예측 가능해진다는데 장단점과 공개되는 정보는?
전월세 통계 변경으로 전세매물 얼마나올지 예측 가능해진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세입자가 전세 똔,ㄴ 월세로 집을 구할 때 임대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만 정보가 공개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체 임차가구 761만 가구 중 약 584만가구(77%)의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언제부터? 2021년 11월부터 파악 가능 정보가 시범 공개되면 임대료 뿐 아니라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여부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다.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등 그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의 임대차 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인 측면 모든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언제 전세 매물 얼마나 나올지..
2021.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