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시 수리비용 누구 책임일까? 집주인 vs 세입자 부담해야하는 상황과 예외 케이스
최근 엄청난 한파로 인해 보일러 동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칠째 기온이 영하로 계속 내려가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일러 동파시 수리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전월세일 경우 수리비용은? 전월세, 한파대비 소홀 책임 👉세입자 노후 수도관·보일러 구조문제 👉집주인 세입자 입장에서 보일러는 시설물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파 방지와 한파 대비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임차인)이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노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부담 서울시의 경우 사용한 지 7년 넘은 보일러는 집주인이, 7년 미만인 보일러는 세입자도 수리비 일부를 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류사무소에 따르면 동파 예방은 기본적으로 '..
2021.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