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알파?
- 기간 : 12월 19일 ~ 28일
- 코로나19(COVID-19)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홀덤펍을 집합금지
- 규제 사각지대인 무인카페에 대해서도 일반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취식을 금지
홀덤펍 금지 (모여서 음식과 게임 제한)
홀덤펍은 '카지노바'라고도 불리며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을 즐기면서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라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전까지는 인기가 시들해진 보드게임 카페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급증했다.
홀덤펍은 음식점업 뿐 아니라 오락시설 등 다양하게 등록되어 있고 음식과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경우를 홀덤펍으로 규정하고, 업종을 떠나서 이런 경우에 집합금지를 하겠다고 한다.
숙박시설 파티룸 정원 초과 제한, 퇴실 조치
정부는 12월 1일부터 수도권 숙박시설이나 파티룸 주관 행사를 28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자 숙박시설이나 파티룸 등에서의 모임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숙박시설이나 파티룸의 정원관리도 강화한다. 숙박업계에 객실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실한 경우 퇴실 조치하도록 했다. 업주에게는 안내문을 부착해 경각심을 높여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키장 코로나 운영 제한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스키장에 대해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 줄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도 이같은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민간기업 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 권고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원격수업 확대, 학원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위해 기업이 재량적으로 맞벌이부부 등에 재택근무, 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밖에 제한되는 것들
종교활동 비대변 전환, 모임 식사 금지, 방역 상황 점검 강화
신입사원 연수 및 집합교육 연기,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 권고
지자체 진행 문화, 교육강좌 프로그램 전면 중단 예정
가족 모임 제한 기준
코로나 3단계 시행 될까?
당장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도입보다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효과를 우선 극대화한다는 전략에서 정부는 2.5단계 알파 정책을 결정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이다.
현재 1000명이상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요건은 갖춰진 상태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까지 열어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3단계 시행되면 전국 곳곳 폐쇄 셧다운
3단계가 되면 사실상 전국 곳곳이 폐쇄되는 이른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백화점 등이 모두 닫아야 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하고 있다.
3단계 시행되면 마트 폐쇄하나?
최근 3단계 가 시행되면 마트가 닫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많다.
정부 입장은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기본 생필품 상점을 허용하고 그 외엔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는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점류에 대해서는 식료품점,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상점은 운영하고 그 외 상점류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현재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생필품 구매에 차질이 없고,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의견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확정해나가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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