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인정기준, 이휘재 층간소음 논란,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신고방법, 벌금 및 과태료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재택근무와 코로나로 하루 종일 거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 수업은 비대면에 학원, 식당, 카페, 헬스장 모두 이용 제한으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집안에서 해결하는 요즘 방콕족이 크게증가하고 있어 더 층간소음이 부각된다.

 

최근에는홈트레이닝,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이 늘면서 소음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홈트레이닝과 재택근무 영향으로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접수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발걸음 소음이나 가구를 끄는 소리,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소음이 이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인정 기준

① 발로 걷는 소음 (인정)

② 크게 튼 음향기기 소음 (인정)

③ 화장실 배수구 소음

④ 개 짖는 소음

 

 

현행법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발로걷는 소음과 크게 틀어놓는 음향기기 소음이다.

2014년에 마련된 정부 기준으로 할때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이다.

개 짖는 소리처럼 다른 소음을 규제할 근거도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소송보다는 부담이 덜한 방법은 없을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상담실, 층간소음 갈등해소 센터, 이웃조정분쟁조정센터 등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웃 소통방 운영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또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상담이 접수 되면 상대 세대와 먼저 상담을 하고 참여 의사가 확인 된 후 두 세대를 방문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정에 실패 할 경우에는 소음을 호소하는 피해 세대의 소음을 측정해 주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층간 소음 해결한 메모와 슬리퍼, 미담 사례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면서 해결했다는 사례도 올라오고 있다.

발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리로 층간소음을 겪어 조심스럽게 배려하고 이해를 나눈 경험담이다.

 

슬리퍼 두쌍을 사서 윗집에 메모와 함께 선물을 주고, 메모에 기분나쁘게 생각하지말고 슬리퍼를 신어준다면 행복할것 같다. 항상 건강하고 만나면 인사할 수 있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써붙였다고 한다.

 

윗집에서 정성스레 답장 메모가 왔고

 

이런 식으로 인사드려 죄송하다.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아 가구배치 소음과 걸음걸이 소리로 불편했을 것 같다

수험생 두 딸이 있지만 평소 조용히 걷는 편이라 남자인 내가 소음을 발생한 것 같다.

최대한 주의하겠다.

 

라고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한다.

 

층간소음 신고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가 접수되고 갈등이 계속해서 있을 경우 관리 주체의 중재를 통해서

수음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하게 된다.

 

 

갈등 조정후에도 상담이 지속될 경우에는 분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드문 경우로 대부분 그전에 해결되기도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는 환경부 044-201-7999, 국토교통부 031-738-3300 이다.

 

층간 소음 위반시 처벌 금액 및 과태료 벌금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 정도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도 어렵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데시벨 기준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한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이 43데시벨 정도이다.

 

층간소음 소송 사례와 배상 벌금 금액은?

아파트 윗집의 소음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던 가족이 소송을 낸적이 있다.

당시 윗집의 기계음 소음, 90데시벨이 넘었고, 법원은 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다.
다만 이례적인 배상액이고, 스스로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휘재 층간소음 논란

이휘재도 최근 아내의맛에서 층간소음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휘재 부인 문정원 인스타그램 댓글에 자신이 아랫집 주민이라고 밝히며 1년 넘게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댓글을 단것이다.

그래서 문정원이 사과하고 찾아갔는데 더 주의시키겠다 라고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삭제한 채 인스타 댓글을 막아서 논란이 되었다.

 

네티즌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유튜브영상과 이휘재 인스타에 게시했던 사진 모두 비난 대상이 되고 이휘재가 쌍둥이들과 캐치볼이나 야구 운동을 하거나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단독주택 아니었냐며 비난의 눈초리가 커졌다.

 

추가 규제는 없을까?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 요청하라지만, 중재에 대한 강제성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